입력 2020.06.18 16:02 | 수정 2020.06.18 16:41
커지는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장관 향후 거취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현 외교안보라인이 실무협상을 사실상 건너뛰고 성급하게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바람에 ‘하노이 노딜’ 사태가 발생, 결국 남북 관계가 파국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은 ‘하노이 수모’를 겪게 한 지금의 외교안보라인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한다”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듯,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외교안보 라인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책임론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1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연관해서 정의용 실장도 사의 표명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최종 결정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실장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면서도 가까운 시일에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실장은 핵심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설계자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그해 10월 가까스로 재개된 실무협상이 ‘스톡홀름 노딜’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정 실장 책임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정 실장은 ‘스톡홀름 노딜’ 이후 나이(74세) 등을 이유로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문을 연 주인공인 만큼 상황을 매듭짓고 그만둬야 한다"며 유임에 무게를 뒀었다. 그러다 이번에 북한의 충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자 다시 그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안보라인 교체 자체가 북한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도 "급박히 전개되는 상황 속에 장수를 교체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2018년과 달리 대북 소통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대남 압박이 거세지자 정 실장과 서 원장을 대북 특사로 보내려했지만, 김여정에 의해 거부당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7일 이 같은 내막을 낱낱이 밝히면서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다시한번 체면을 구겼다.
일각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비핵화 외교를 책임진 주무 부처의 수장이 강 장관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졌지만 이틀이 지난 18일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외교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려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책임있는 외교 수장이라면 이럴 때 국민이 오해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북핵 외교의 원칙을 재강조하고 큰 틀에서라도 향후 북핵 외교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교부 차관은 “지금은 외교부가 물밑에서 다른 나라와 소통하는 것을 넘어 대외적으로 외교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외교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현 입장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e 18, 2020 at 02: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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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의용 사의설'에 "처음 듣는다"면서도 여운 남겨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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