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이 법원 문턱을 넘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첫 단추가 채워지면서 통합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는 1일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 8곳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씨지아이는 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주주 연합’(케이씨지아이·반도건설 계열·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당사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주연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의 첫 단계가 법원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양대 항공사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시아나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지난달 16일 한진칼에 총 8천억원을 투자해 양사를 통합한다는 3단계 통합 계획을 밝혔다. △산은이 한진칼에 5천억원을 투자해 새로 발행할 주식을 인수하고, 향후 한진칼 주식으로 맞바꿀 수 있는 교환사채(EB) 3천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8천억원을 투입하면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목적으로 한 대한항공의 2조5천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한진칼 7300억원, 일반주주 등 1조7700억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이렇게 수혈받은 자금으로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천억원 및 영구채 3천억원을 인수해 양사를 통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방안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사실상 보장해주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자금을 대한항공 일반주주 및 세금으로 메꾼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쪽(우호지분 포함 41.14%)과 주주 연합(46.71%)이 한진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산은이 한진칼에 8천억원을 투입하고 확보한 지분 약 10%는 조 회장의 우호지분이 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2조5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전액을 사실상 세금 및 대한항공 일반주주 등에게서 조달하는 셈이라 ‘조원태 회장의 무자본 엠앤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처음에 간첩잡는 기관으로 출범했는데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은 있어서 뭐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대공정보 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무엇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한 마디로 간첩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은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선 사찰도 가능하게 개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평소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이 닳도록 해 온 원칙을 경찰에는 몰아주는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때문에 이리 서둘러 준비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 수사 수요는 줄어드는데 수사인력은 두 배로 늘리는 개악"이라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대 변화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은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잡는 간첩이 일년에 한 명도 안된다"며 "간첩수사의 절대적 수요도 줄고, 실제로 한 명도 안 잡으면서 수사인력만 두 배로 늘린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말하지만, 실상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인력과 수사장비는 하나도 없다"며 "조사권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내사권이 국정원에 존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가두리 양식장 속 물고기'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길들이겠다는 신(新)공안정치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며 "말끝마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참에 야당의 씨를 말리려 작정했나 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민간인 상시사찰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 처리는 한마디로 '독재의 일상화'가 도래한 것"이라며 "내 편 아닌 국민과 야당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제너럴모터스와 니콜라는 3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파트너십을 대체하는 양해각서(MOU)를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지난 9월 제너럴모터스가 니콜라의 픽업트럭 ‘배저’(Badger)를 생산하는 대신 니콜라 지분 11%를 받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총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그러나 니콜라가 실제로는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시장을 속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너럴모터스는 지분 인수를 미뤄왔다. 새 양해각서에는 기존에 파트너십을 맺으며 발표했던 내용이 모두 빠졌다. 니콜라는 “이 양해각서는 기존에 고려됐던 제너럴모터스의 니콜라 지분 인수나 니콜라 배저 생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너럴모터스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하이드로텍’을 니콜라의 세미트럭(클래스 7·8)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너럴모터스와 엘지(LG)화학의 합작법인에서 생산할 예정인 배터리 ‘얼티엄’(Ultium)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 제너럴모터스는 “이에 따른 투자에 대해서는 니콜라가 선불로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새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니콜라는 배저 사전주문으로 받은 보증금을 모두 환불하겠다고도 밝혔다. 배저 생산 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니콜라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내년 말 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는 트럭의 시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날보다 26.92% 떨어진 20.41달러에 마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지난달 수출이 2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가전 등 15개 주력 수출품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덕분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모바일용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비롯해 코로나 진단키트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58억1천만 달러(약 50조7천208억원), 수입액은 398억8천만 달러(약 44조1천551억원)로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대비 4% 늘었고, 수입은 2.1% 감소한 것이다.
총 수출액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6.3% 증가하는 등 2년 만에 총 수출액과 일평균이 모두 증가했다. 조업일수가 0.5일 부족했음에도 총 수출이 플러스가 된 것은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59억3천만 달러(약 6조5천656억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 달까지 누적 무역흑자는 390억 달러(약 43조1천886억원)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389억 달러(약 43조778억원)를 이미 넘어섰다. 코로나 확산 영향을 받은 지난 2분기 이후로 수출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11월을 기준으로 4분기 수출은 플러스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 3개월째 두 자릿수↑…코로나 진단키트도 '효자'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이차전지(전기차배터리) ▲가전 ▲컴퓨터 ▲바이오헬스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 중 6개 품목은 정보기술(IT) 제품이다.
반도체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두 자릿수 증가세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고 실적인 지난 2018년 연간 수치를 넘어서면서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다. 컴퓨터·주변기기로 분류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도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산업부는 "서버용 수요가 재고 조정으로 둔화가 예상되지만, 모바일 신제품 출시와 점유율 경쟁에 따른 모바일용 수요 회복으로 메모리·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이미지센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와 온라인교육의 수요 지속으로 노트북용 반도체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9월 수출입 동향표. 자료=산업부
디스플레이는 최근 부진을 만회하며 수출 증감률과 수출금액 모두에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6개월 만의 흑자전환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다. 액정표시장치(LCD)는 OLED로의 사업전환에 따른 생산량 축소로 수출은 소폭 줄었다. 반면, OLED는 노트북·TV용 수요 확대와 신규 스마트폰 출시 덕분에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과 휴대폰부품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길어지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국내기업 중저가 제품군 확대로 국내생산 비중이 높은 '플래그십 라인업' 출하량이 감소 추세"라면서도 "세계 2위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에서 국내 기업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또 주목할 것은 7대 신(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인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농수산식품·플라스틱제품·정밀화학원료·로봇 수출이 같은 기간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헬스는 1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었다. 지난 4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최근 실적인 10월 수출액이 9월에 이어 2달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자료=산업부
코로나 확산에 석유제품은 부진…성윤모 "수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소"
자동차 수출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친환경차 수출비중 증가로 1년 만에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선박 수출은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출 통관 호조 덕분에 4개월 만에 증가했다. 가전 수출은 미국 등 주요시장의 성수기에 따른 TV 수요 확대와 유럽에서의 비대면 판매 강화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석유제품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23개월 연속 수출 적자를 이어갔다. 석유제품은 저유가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의 수출도 한 자릿수대 감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7개월 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한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달은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2년 만에 모두 증가했다"며 "지난달은 전년 대비 조업일수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어 "주력 품목인 반도체·자동차가 최근 수출 회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고, 비대면경제 특수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시너지를 발휘해 IT 품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앞으로의 수출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질적인 성장도 눈에 띄는데, 전기차·OLED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이 이번 달에만 25%이상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화장품, 가공식품 등 신성장 품목도 연간 기준으로 역대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은 수출 펀더멘탈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수출 디지털 전환대책'을 통해 우리 수출 시스템의 디지털·온라인화와 이를 통한 무역구조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책을 꼼꼼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수출입 물류차질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야기된 집값 폭등 현상에 대해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며 막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빵에 비유하냐. (마리) 빵뜨와네뜨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시장을 그대로 뒀다면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지난 19일 전세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工期)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의 영향이 원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시장은 김 장관의 반응에 냉소와 분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 장관과 정부·여당에서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 문제는 투기 수요"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실제 정책도 이런 기조 하에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4개월 전만 해도 김현미 장관은 주택 공급 충분론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면서 "서울에서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뿐이 아니다. 김 장관을 위시한 정부·여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공급은 충분하다고 말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 장관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고 했다.
지난 2018년에도 국토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각각 약 5만 5000가구와 약 22만1000가구로, 같은 기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이 서울 7만 2000가구와 수도권 약 26만3000가구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공급이 신규 수요를 초과한다"고 추산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서울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키를 쥐고 있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공급 측면은 (문제가) 아니다.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권 초기부터 공급을 늘리지 못한 것을 현재 일어난 전세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이후 수요가 느는 과정에서 공급도 함께 늘렸어야 했는데 ‘공급이 문제가 아니다’라거나 ‘투기를 잡겠다’라는 시각이 수급 균형을 깨뜨린 패착이 됐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은 주택 인·허가 건수로도 나타난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6만5328가구, 2016년 72만6048가구에 이르던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65만3441가구에서 2018년 55만4136가구, 2019년 48만7975가구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5만7294가구에 그쳤다. 부동산114는 서울의 입주 물량 역시 올해 4만8758가구에서 내년 2만6940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허가와 입주 사이에 수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주 물량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허가 건수 감소 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고(高)분양가 관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가 이어졌다. 역시 공급을 틀어막는 정책이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위축된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서 "이미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하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 정권 초기부터 시장을 그대로 뒀다면 공급 부담도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공급이 이뤄졌던 지역도 실수요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2기 신도시는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들어가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은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충족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전세 대책 발표에서 공공 임대 공실은 3만9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사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김 장관의 발언을 성토하는 분위기다. 게시판마다 "임기 초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3년 넘게 시간을 보내놓고 당장 공급이 힘들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공급 충분하다더니? 재건축,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한 곳이 몇 군데고 온갖 규제로 좌초한 데도 많은데 무슨 소리인지" "지금 (주택시장의) 문제는 자녀 가진 3~4인 가구가 아파트가 없다는 것인데 웬 원룸, 빌라 타령이냐" 같은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다세대 주택 등 건물들. (출처: 연합뉴스)
3개월째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거래량 앞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월~5월 5000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이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 순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일제히 오르자 신축 빌라로 돌아서는 신혼부부가 늘었고,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또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의 혜택을 대폭 줄인 7.10대책에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아파트에 비해 여전히 적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값도 급등하면서 심화된 전세난 속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들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천건을 밑돌다가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0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가 늘은것으로 풀이된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개정했지만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지만, 9월 40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고,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내년 종부세 절세 가이드]
개인별 합산 과세 적용
1인당 6억씩 공제로 종부세 안 내도 돼
고령자·장기 보유는 단독 명의가 유리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함께 줄이려면
내년 5월까지 주택 처분해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세액과 대상 가구 모두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종부세율을 6%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주택 보유자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마저 중과되는 탓에 퇴로마저 마땅찮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당분간 절세 전략을 통해 최대한 세 부담을 줄이면서 버티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년도 종부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다.
◇절세 핵심은 소유 분산 = 종부세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표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0.6~3.2%의 중과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내년에 더 오른다. 지난 8월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2주택 이하도 0.6~3.0%로 세율이 조금씩 올랐고, 3주택 이상은 1.2~6.0%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은 일반 3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 중과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절세의 핵심은 '명의'라고 조언한다. 종부세가 가구별 합산 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1억원인 주택을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9억원을 제외한 2억원의 과표가 설정돼 내년에 0.6%의 종부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의 공시가격이 5억50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1인당 6억원씩의 공제가 적용돼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고령ㆍ장기보유자는 공동명의가 독(毒)=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현재 종부세는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60세 이상 고령자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히 현재 10~30%인 고령자 세액공제는 내년부터는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돼 20~40%로 공제율이 상향된다. 장기보유공제까지 합쳐 65세 이상, 보유기간 15년 이상이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오직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만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기준 대략 15억원 이상 주택이라면 장기 보유를 전제로 단독명의 보유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더라도 이에 따른 장기 보유 기간 계산은 주택 최초 취득 시가 아닌 단독명의로 바꾼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주택자 셈법은 더 복잡 = 다주택자라면 명의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더 복잡하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부부 중 한 명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명의를 모두 갖고, 한 명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명의를 가지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이뤄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한 명의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위해 보다 유리하다.
상속 등으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이 역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잉여주택 처분은 내년 5월 말까지= 이러한 세율 인상을 피하고 싶다면 내년 5월 이전에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종부세 부과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6~42%의 기본세율과 달리 최대 7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해 단기 차익을 환수하는 한편,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30%포인트의 세율을 중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세 방안을 준비할 때에는 종부세 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는 세금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케이스가 복잡하게 분화되지는 않아 절세 방법은 간단하다"며 "다만 명의 변경을 할 때는 공동명의 보유도 추후 매각 시 양도세를 줄이는 데 유리한 등의 이점이 있는 만큼 단순히 종부세 절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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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9월 '트리플 상승'을 기록했던 실물경제 지표가 한 달 만에 꺾였다. 특히 소비는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감안하면 올해 4분기 민간소비가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제조업 생산 1.3% 감소... 거리두기 완화에 서비스업은 늘어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보합'을 기록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9월보다 0.9% 줄었으며, 투자의 두 축인 설비투자(-3.3%)와 건설기성(-0.1%)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오르며 '트리플 상승'을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개선세가 꺾인 것이다.
산업생산은 제조업 부진을 서비스업이 메우는 양상이었다. 10월 제조업 생산은 1.3% 감소하며 전체 생산지수를 0.36%포인트 끌어내렸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라며 "9월에 화웨이 관련 문제가 생기면서 선주문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었고, 10월엔 그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에도 전자부품(-2.6%), 기계장비(-1.5%) 생산도 전월 대비 줄었다.
반면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서비스업 생산은 9월보다 1.2% 늘었다. 10월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덕분이다. 실제 숙박·음식점업(13.3%), 예술·스포츠·여가(13.1%)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었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지난해 10월과 비교해선 15.1%, 29.8%씩 감소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활동동향 증감 추이
외식 늘어나니 '집밥 소비' 급감... 오히려 소비 위축
거리두기 완화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외식이 늘어나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15.6%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안 심의관은 "음식료품 판매와 숙박·음식업 생산은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코로나19 이후 두 지표가 대체되는 양상"이라며 "10월 초 추석으로 9월에 집중적으로 소매판매가 이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1.9% 늘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9%나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건축 건설 공사 실적이 2.8% 줄어 소폭 감소했다.
경기지수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예측력 한계"
종합적인 경기지수는 5개월 연속 동반 개선됐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8.3을 기록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한 달 사이 0.4포인트 올랐다. 두 지수가 5개월 연속 함께 오른 것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던 1998년 9월~1999년 8월 이후 21년 2개월 만이다.
하지만 10월 이후 3차 재확산이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를 중심으로 실물지표가 더욱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 심의관도 "수치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선행 순환변동치의 예측력에 어느 정도 일정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ただし、レジェンドの自動運転レベル3は、まだまだ最初の一歩と言える内容だ。レジェンドの自動運転装置は「Traffic Jam Pilot（トラフィック・ジャム・パイロット）」という名称となる。ハードウェアでいえば、車両にカメラ、レーダー、ライダー（レーザーレーダー）、高精度地図、全球測位衛星システム（GNSS）、ドライバーモニタリングカメラ、作動状態記録装置、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機能、ソフトウェアアップデート機能、外向け表示ステッカーなどを装備する。電源系統、ステアリング機能、ブレーキ機能は冗長化されているというから、すべてが二重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自動運転のための装置をフル装備していると言える。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국내 생산이 전월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지난달 오름세를 보였던 투자도 주저앉았다. 9월 일제히 상승했던 생산·투자·소비는 한 달 만에 부진한 모습으로 돌아서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미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인 보합(0.0%)을 보였다. 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 6월(4.1%)부터 2개월 연속 늘었다. 8월(-0.8%)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월(2.2%) 다시 증가했다가 지난달 겨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 생산이 소폭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상승하며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며 "서비스업의 경우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됐지만, 10월 중순 다시 완화되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10월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최근 증가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반도체가 9.5% 감소했으며, IT용 LCD, TV용 LCD 등 LCD 관련 품목 생산 감소로 전자부품도 2.6% 쪼그라든 영향이다.
제조업 생산은 화학제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1.3% 줄었다.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p) 감소한 73.7%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증가하며 지난 9월(0.3%)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이 13.3% 급증했다.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전기통신업 증가 등으로 정보통신도 2.6%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9% 감소하며 3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외식 증가 등에 따른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 판매가 줄어들면서다. 여기에 9월(1.6%)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반영됐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7.2%), 승용차 등 내구재(2.0%) 등은 늘어났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 효과 등으로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소매판매지수(188.8)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내구재 판매를 끌어올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3.1%), 면세점(4.8%), 편의점(0.9%), 승용차·연료소매점(6.9%) 등에서 증가했으나 대형마트(-15.0%), 슈퍼마켓·잡화점(-17.3%), 전문소매점(-1.2%), 무점포소매(-1.2%) 등에서는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하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9%) 투자는 증가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14.9%) 투자가 크게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으나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 감소로 건축(-2.8%) 공사 실적이 줄면서 전월 대비 0.1% 뒷걸음질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주택, 공장·창고 등 건축(-14.9%) 및 발전·통신 등 토목(-26.3%)에서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17.3%나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전월보다 0.5p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4p 상승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12개월 동시 상승한 이래 2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안 심의관은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동반 상승한 것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력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 또한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산업활동은 기저·명절이동 영향 등으로 일부 지표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되면서 향후 지표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 조치와의 조화 속에 민생·경기대응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9월 전월 대비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던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또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가라앉았다. 지난달 생산 지표 증가를 이끌었던 반도체가 부진했고, 비내구재와 음식료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도 감소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전월 대비 서비스업에서 증가했지만, 광공업과 건설업 생산이 줄면서 증가분을 상쇄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광공업생산은 화학제품에서 3.5% 증가했지만, 반도체(-9.5%), 전자부품(-2.6%) 등이 줄어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D램 등 메모리반도체가 최근 증가한 기저 효과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화웨이 관련 문제로 지난 달 선구매가 있었고, 이번달에는 그 기저 효과로 수출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로 0.9% 줄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0.2%P(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7.2%, 승용차 등 내구재가 2%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5.7%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외식 증가에 따라 음식료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신발과 가방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어 0.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14.9% 줄어 전월 대비 3.3% 감소했다. 일반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는 1.9% 늘었지만, 항공기 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 이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항공기 수입은 지난 9월 하루 평균 2만6600달러였는데, 10월에는 900만달러로 그 규모가 확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10.3% 감소하면서 설비투자는 1% 감소했다.
건설 기성은 토목(6.7%)은 증가했지만, 건축 공사 실적이 2.8% 줄면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 공사 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건설 수주는 주택, 공장, 창고 등 건축이 -14.9%, 토목이 -26.3%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3% 감소했다.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둘다 전월 대비 상승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이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대비 0.5P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감소했지만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증가 영향으로 전월대비 0.4P 올랐다.
10월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9월보다 0% 늘어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숙박·음식점이 13.3% 늘어났고,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도 2.6%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9.5%)와 전자부품(-2.6%)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는 9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쩍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이 적었다.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품목 생산이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은 3.5%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5.7% 줄었다. 반면 의복 등 준내구재(7.2%)와 승용차 등 내구재(2%)는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8·9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기계류는 1.9% 늘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14.9%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8.3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액은 줄었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했다. 가까운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상승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101.8을 기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이번 주 국내 첫 물류 리츠와 명신산업 등 6개의 공모주(스팩 제외) 청약이 예정돼 있다. 수요예측에서 역대 코스피 상장사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명신산업이 또 한 번의 개인 투자자의 청약 광풍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관 대상 수요예측에서 1,196대 1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 기업 명신산업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명신산업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100%가 공모가 밴드 이상을 제시한 것을 감안해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5,800원)을 10% 이상 웃도는 6,500원으로 결정했다. 명신산업의 공모 총액은 1,022억원으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증권이다.
국내 첫 물류센터 공모 상장 리츠인 이에스알켄달스퀘어리츠도 연내 코스피 시장 입성을 위해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수요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물류센터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것이 투자 포인트이며 쿠팡, GS리테일, CJ대한통운 등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다. 공모가는 5,000원(모집총액 3,573억원)이며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한다.
12월 첫째주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 업체의 청약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최근 퀀타매트릭스와 엔젠바이오는 공모가로 각각 2만5,500원(모집총액 435억원), 1만4,000원(모집총액 342억원)을 확정했다. 퀀타매트릭스는 서울대 공대의 BiNEL 연구소에서 분리 설립된 업체로 미생물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다. 엔젠바이오는 유전체를 조각 내 염기서열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보유한 정밀 진단 플랫폼 회사다.
인쇄회로기판(PCB) 전문 제조기업 티엘비는 오는 30일부터 1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내달 3~4일 청약을 받는다. 티엘비의 공모가 밴드는 3만3,200~3만8,000원(모집총액 332억~380억원) 주관사는 DB금융투자다.
/이승배기자 bae@sedaily.com
세계 최대 IPO 이틀전 전격 중단 파장 소외계층 포용 혁신과 금융 안정간 균형 고심 마윈 글로벌체제 추구, 당 지배체제 흔들까 우려 핀테크 당국간 파열음 한국도 자유롭지 않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증권시보는 지난 28일 소비대출 연체를 경고한다는 기사에서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베이(借呗)와 화베이(花呗)의 부정적인 영향을 되돌아보게한다"고 보도했다. 갚을 능력을 뛰어넘을정도로 돈을 빌려 소비하는 행위를 자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제베이와 화베이는 앤트파이낸셜의 인터넷 소액대출 상품이다.
기업공개(IPO) 규모가 350억달러로 세계 증시 역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 앤트파이낸셜의 홍콩과 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 절차가 급작스레 중단된 지 한달이 되가는데도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창업한지 20년만에 연간 매출 80조원이 넘는 알리바바(阿里巴巴)를 키운 마윈(馬雲)이 만든 앤트파이낸셜은 예정대로 이달 5일 상장했다면 시총이 2조위안(약 336조원)으로 중국 최대 은행인 국유 공상은행(1조 80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공상은행은 810만개 기업과 6억 5000만명을 고객으로 둔 거대 은행이지만 10억명이 넘는 알리페이 사용자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머니마켓펀드(MMF)를 운용하는 앤트파이낸셜에 미래 가치에서 밀린 것이다.
앤트파이낸셜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해 몰린 자금만 2조 8000억달러(약 3094조원)였다. 지난해 세계 6위를 기록한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2조 7435억달러)을 뛰어넘는 전세계 자본들이 주목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의 상장을 이틀 앞두고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그 배경을 쫓다보면 시진핑 지도부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 배경엔 핀테크 감독 강화로 금융위기를 차단하겠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한 국가의 통제를 넘어설 글로벌 경제체를 구축하려는 마윈의 행보를 견제한다는 정치적인 복선도 깔려있다는 지적이 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앤트파이낸셜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다. /알리바바
지난달 24일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과 리창(李强) 상하이당서기,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저우자이(邹加怡) 재정부 부부장(차관)등 중국 지도부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참여한 상하이와이탄 금융포럼에서 규제당국을 공격한 마윈의 발언이 괘씸죄를 불러왔다는 보도는 금융혁신과 감독간 균형을 찾는 과정의 파열음으로 보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시진핑 딜레마의 일면이 한국에서 금융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면한 규제리스크를 부각시킨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세계 최대 IPO 중단을 사회주의 국가 중국, 그들만의 이야기로 치부하기 힘든 이유다.
♦️핀테크 금융위기 불씨 키워선 안돼
앤트파이낸셜 상장 중단에 대한 당국의 공식설명은 감독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장 중단조치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이달 2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인터넷소액대출 관련 지침에 답이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인터넷소액대출 업무 관리 방법’이란 이 지침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앤트파이낸셜은 1000억위안의 자금을 수혈해야하고, 화베이나 제베이중 하나를 없애야하고, 소비대출 한도도 막혀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대출을 자산으로 증권을 만들어 팔아서 자금을 융통해온 앤트파이낸셜의 레버리지 확대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윈은 와이탄금융포럼에서 "오늘날 이건 안된다는 문건이 너무 많다" "늘 새로운 문건을 만든다"고 당국을 질타했지만 당국은 열흘도 안돼 새로운 문건으로 앤트파이낸셜의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이번 와이탄금융포럼의 주제는 ‘위기와 기회: 새로운 국면하의 신금융과 신경제’였다. 마윈은 기회에 중점을 뒀지만, 지도부는 위기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 금융은 투기와 도박의 길, 금융거품이 자기순환하는 길, 폰지사기로 이어지는 길을 갈수 없다."(왕치산 국가부주석)
(앤트파이낸셜에서 빚을 낸 젊은층이 증시에 투자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번 인터넷소액대출 지침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금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출자산을 증권화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지적돼왔고, 이번 지침을 통해 순자산(자산-부채)의 4배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젊은세대의 저축률이 뚜렷히 떨어지고 있다. 돈을 빌려 과도하게 소비하는 일부층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든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
(앤트파이낸셜의 인터넷 소액대출에서 개인소비대출은 1조7320억위안으로 비중이 80%에 달한다. )
"각종 방화벽을 잘 세워 중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는 능력을 키워야한다. 감독능력과 개방수준이 잘 맞도록 해야한다." (이강 인민은행 총재)
"핀테크가 과도하게 금융소비를 하도록 하는 막고, 불법으로 제도 차익을 노리는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승자가 독식하는 독점이 되는 것을 막아야한다."(저우자이 재정부 부부장)
중국 당국이 핀테크를 보는 시각이 어떻튼 상장 이틀전 IPO 중단은 중국의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사업환경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이다.
♦️국경없는 경제체 추구 마윈에 마지노선 제시
중국에서는 ‘사람과 돼지는 튀면 먼저 죽는다’고 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낮은 포복을 하는 게 일상인 중국에서 마윈의 과감한 행보는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마윈의 와이탄포럼 발언 하루 뒤 중국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마윈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는 글을 쏟아냈다. 원고 없이 연설하던 마윈이 이날은 원고를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래 준비한, 작심하고 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곁들였다. 실제 마윈은 이날 강연 초입부에서 "성숙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다.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면 그냥 잊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윈이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포럼에서 쓴 소리를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앤트파이낸셜의 상장 중단은 단순한 괘씸죄를 넘어 당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지도부의 방향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의 영도(領導·앞장서서 이끎)를 국정운영의 철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政軍民學, 東西南北中, 黨是領導一切的)"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구호를 부활시킬 정도다.
하지만 마윈은 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체를 꿈꿔왔다. 2016년 11월 중국 관영 CCTV와 인터뷰에 그의 꿈이 녹아있다.
"진정한 하나의 경제체가 되기를 원한다. 캘리포니아나 창장삼각주 같이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체는 있었지만 국경과 시공 그리고 경계를 초월하는 경제체는 탄생한 적이 없다. 경제체 안에는 수억의 소비자와 대량의 금융과 자본 그리고 자원이 모두 있어 복잡한 체계를 갖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무수한 젊은이들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체한의 기술과 자원 그리고 인프라 및 사회관계 등을 이용해 전세계를 상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알리바바에 부족한 건 엔지니어나 고객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미래학자다."
마윈은 와이탄 금융포럼에서 서방과 다른 길을 간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마음을 파고들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의 것이 반드시 선진적이거나 중국에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서구가 정답이던 시대가 지났다"는 그의 얘기는 중국 지도부가 늘 외치던 구호와 다르지 않다. 마윈의 얘기는 바젤협약 같은 서구의 금융건전성 규제를 중국에 무작정 도입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이어졌지만 서구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금융에서는 서구가 만든 기준을 따르는 시진핑 지도부의 딜레마를 부각시켰다.
마윈은 앤트파이낸셜 상장과 관련해 예전부터 "미래의 금융발전과 혁신발전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상장을 검토할 수 없다"고 단언해왔다. 이번에 상장중단된 앤트파이낸셜이 홍콩과 중국을 버리고 미국 월가로 상장 지역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 혁신과 규제당국간 파열음 남 얘기 아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고 있다./알리바바
앤트파이낸셜은 중국 금융혁신의 상징으로 인식돼왔다.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는 중국 지도부가 띄우는 중국 신 4대발명의 하나로 꼽혀왔다. 알리페이 급성장의 배경인 QR코드 결제 방식은 인민은행의 묵인이라는 정부의 협력도 있었다.
2011년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자 중국 은행들의 반대에 인민은행도 2014년 3월 형식적으로 금지 문서를 냈지만 이를 집행하지는 않았다. 그사이 QR코드 결제는 공유자전거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됐고, 2016년 8월 인민은행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했고, 중국 은행들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게 대세가 됐다.
하지만 앤트파이낸셜이 결제를 넘어 대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당국의 용인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앤트파이낸셜의 혁신은 금융소외계층을 한단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모든 걸인도 신용이 있다"는 마윈은 전당포와 달리 담보를 잡지 않고도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체계로 이들에게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금융 소외계층을 줄이는 건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우샤오치우 인민대 교수는 핀테크의 가장 핵심은 금융 소외계층을 끌어안은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금융사에서 혁신천재로 꼽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창업자 아마데오 피터 지아니니(1870~1949) 역시 대기업에서 일반 가게 자영업자로 은행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 소외계층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의 필름을 담보잡고 자금을 대준 그의 행보는 이후 담보와 저당이 만든 금융혁신의 출발점이 됐다. 마윈은 이제 그 시절은 지나고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혁신체계로 신금융을 만들어야한다고 설파한다.
금융혁신 주체와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당국간 파열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카카오뱅크와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우리 금융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권과의 불공정 경쟁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경쟁을 위해서는 지점을 줄이는 효율 경영을 해야하는데, 당국은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 지점 폐쇄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핀테크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이 넘었지만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이들은 여전히 유죄를 받아온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군 복무 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이영환)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우씨(활동명)에 대한 2심에서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시우씨는 2017년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13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우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다. 그는 어릴 때 세례를 받고 기독교 활동을 했다. 성소수자로서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끼며 사회의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었다.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전쟁과, 타인에 폭력을 가할 것을 전제로 존재하는 군대가 약자를 포용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교리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회가 ‘정상’으로 여기는 요소를 성소수자 입장에서 다루는 ‘퀴어 페미니즘’을 연구하게 됐다. 차별과 이분법적 성별 인식을 지양하고 공존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로서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 시우씨의 병역거부 결정은 ‘종교’, ‘비폭력‘, ‘반전’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신념이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활동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2018년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반적인 입영기피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11월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비폭력·평화주의 등 이른바 ‘비종교’ 또는 ‘비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가 선고됐다고 알려진 사례는 수원지법의 1건 뿐으로, 현역 입영 거부가 아니라 예비군 훈련 거부 사례였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시우씨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양심’의 내용을 근거로 병역거부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재판부 자신들의 시각에서는 “(시우씨의) 사고의 흐름이 국군에 대한 편향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병역거부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이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진정한 양심, 즉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가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양심의 내용의 타당성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함에 장애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기독교 주류의 교리 해석이 어떤지, 다른 신도들도 병역거부를 하는지도 재판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 종교의 구체적 교리임을 전제로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신도들 또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와 같은 요소는 피고인(시우씨)의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한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준거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시우씨의 삶의 궤적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시우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우씨가 적어도 2010년부터 주변에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대법원 판결 이전에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거부를 선택한 점, 대체복무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시우씨의 병역거부가)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시우씨를 변호한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와 대법원 모두 병역거부의 문제를 종교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양심의 자유 측면에서 다뤘지만, 이후 하급심 판단들은 병역거부 문제를 사실상 여호와의증인이라는 특정 교파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여부’로만 좁혀서 판단해왔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닫혀있었던 문이 열렸다 생각했지만, 실상은 매우 좁은 틈이 생긴 것이었다”며 “대법원 판결 2년이 지나고나서야 비로소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청년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은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공감수준이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무죄 판결은 시우씨가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왔다. 시우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대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소중한 판결을 받게 돼서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병역거부자들도 무죄를 선고받고 양심과 신념을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시우씨 사건을 최종 판단하게 된다. 시우씨는 “헌재와 대법원 판결에서 양심의 진정성과 확고함에 무게를 뒀는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종교적인 소속이 어디인지를 따져서 양심을 형성하는 과정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면 양심의 자유가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비종교·비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심리 중이다.
12월 첫날, 코스피 반등
관광호텔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서울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니콜라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제너럴모터스와 니콜라는 30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파트너십을 대체하는 양해각서(MOU)를 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지난 9월 제너럴모터스가 니콜라의 픽업트럭 ‘배저’(Badger)를 생산하는 대신 니콜라 지분 11%를 받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총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그러나 니콜라가 실제로는 수소전기차 관련 기술이 없음에도 시장을 속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너럴모터스는 지분 인수를 미뤄왔다. 새 양해각서에는 기존에 파트너십을 맺으며 발표했던 내용이 모두 빠졌다. 니콜라는 “이 양해각서는 기존에 고려됐던 제너럴모터스의 니콜라 지분 인수나 니콜라 배저 생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너럴모터스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하이드로텍’을 니콜라의 세미트럭(클래스 7·8)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너럴모터스와 엘지(LG)화학의 합작법인에서 생산할 예정인 배터리 ‘얼티엄’(Ultium)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두 회사는 밝혔다. 제너럴모터스는 “이에 따른 투자에 대해서는 니콜라가 선불로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새로 체결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니콜라는 배저 사전주문으로 받은 보증금을 모두 환불하겠다고도 밝혔다. 배저 생산 계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셈이다. 니콜라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내년 말 수소연료전지로 작동하는 트럭의 시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전날보다 26.92% 떨어진 20.41달러에 마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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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4% 증가하고, 하루 평균 수출액도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신라젠 거래재개 촉구'](https://thumb.mt.co.kr/06/2020/11/2020113014398247336_1.jpg/dims/optimize/)
![[사진=오늘경제DB]](https://www.startuptoday.co.kr/news/photo/202011/62528_35895_5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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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100만 원 이하 금액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전산업생산이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소비와 투자가 부진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9월보다 0% 늘어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숙박·음식점이 13.3% 늘어났고, 게임 및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도 2.6%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9.5%)와 전자부품(-2.6%)에서 감소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는 9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부쩍 증가한 영향으로 지난달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이 적었다. 전자부품은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품목 생산이 감소했다. 반면 화학제품은 3.5%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보다 0.9%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73.7%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5.7% 줄었다. 반면 의복 등 준내구재(7.2%)와 승용차 등 내구재(2%)는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8·9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가 석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감소했다. 기계류는 1.9% 늘었으나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14.9%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실적이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98.3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액은 줄었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했다. 가까운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상승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0.4포인트 오른 101.8을 기록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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