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간첩 안잡겠다 선포한 것"
하태경 "文정권서 잡은 간첩 한명도 없는데 수사인력 2배"
김기현 "야당 씨 말리겠다는 신공안정치 부활 선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국정원은 처음에 간첩잡는 기관으로 출범했는데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잡는 일을 하지 않는 국정원은 있어서 뭐하겠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은 경제질서 교란에 대해선 사찰도 가능하게 개악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보내겠다고 한다"며 "평소에 자신들이 주장했던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이 닳도록 해 온 원칙을 경찰에는 몰아주는 개악 내지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때문에 이리 서둘러 준비되지 않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첩 수사 수요는 줄어드는데 수사인력은 두 배로 늘리는 개악"이라며 "북한의 대남정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시대 변화를 생각하면 수사 인력은 줄어드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잡는 간첩이 일년에 한 명도 안된다"며 "간첩수사의 절대적 수요도 줄고, 실제로 한 명도 안 잡으면서 수사인력만 두 배로 늘린다. 공무원 숫자 늘리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말하지만, 실상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인력과 수사장비는 하나도 없다"며 "조사권이라는 이름의 일종의 내사권이 국정원에 존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국정원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가두리 양식장 속 물고기'처럼 국민을 감시하고 길들이겠다는 신(新)공안정치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며 "말끝마다 협치를 이야기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참에 야당의 씨를 말리려 작정했나 보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민간인 상시사찰을 가능케 하는 것이기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 처리는 한마디로 '독재의 일상화'가 도래한 것"이라며 "내 편 아닌 국민과 야당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December 01, 2020 at 08: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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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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