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3차 추경 한달 만에 與 지도부 "4차 추경도 검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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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11:06 | 수정 2020.08.10 13:49

이르면 12일 고위당정협의
호남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논의
與 "일단 예비비로, 추경도 논의"

8월 국회 추경 2조원 처리 목표
3차례 추경으로 이미 59조 편성 부담
신동근 "3차로는 부족…외국은 GDP 10% 추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계속된 폭우로 비 피해가 속출한 것과 관련, "당정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 지방에 피해가 심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올 여름 폭우로 전국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통합당 등 야권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까지만 해도 제4차 추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내년 본예산 심의가 시작되는데다, 불과 한 달 전(7월 3일)에 35조 3000억원의 3차 추경을 통과시켰는데, 수해를 이유로 추경을 또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단 것이었다.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도 전날(9일) 페이스북에서 "일단 예비비 2조원과 이미 확정한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하루만에 '4차 추경'을 꺼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한다면) 8월 국회 때 해야 한다"며 "(9월 본예산은) 내년 초 집행이 되니, 구조적인 문제는 본예산에 담고 시급한 피해복구 지원, 재난재해 지원은 (추경을 통해)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 추경은 특별한 것이 없다. 길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 규모는 2조~3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예전 재해추경 규모 정도"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당시 2조2000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송갑석 대변인은 "이번주 수요일(12일)쯤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긴급히 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현재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곳 외에 지난 주말 비 피해가 집중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라고 했다. 이어 "15년째 동결되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주요 논의대상"이라고 했다.

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연합뉴스

당 지도부가 추경 불가에서 추경 검토로 돌아선 것은 지난 주말 사이 광주 전남 부산 등 남부지방의 비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주 경기 북부와 충청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들 지역도 추가지정을 앞두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원 예산은 국비에서 충당된다. 하지만 예비비 잔액을 코로나 대책에 소진하면서 2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 주말 4차 추경 편성에 대비, 실무 회의를 열고 피해 규모 파악 등 상황 점검과 부서별 업무 배분에 착수했다고 한다.

각 지자체도 비상에 걸렸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자연재해에 사용해야 할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다 쓴 탓이다. 전체 도민에게 10만원씩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경기도는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올 초만 해도 재난관리기금(6160억원), 재해구호기금(2990억원) 등 9200억원이 있었지만 현재(7월 말 기준) 2300억여원만 남았다.

강원도는 재난관리기금(273억원), 재해구호기금(192억원) 등 465억원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마련에 435억원을 지출하면서 현재 30억원만 남았다. 1000억원 이상 비피해가 예상되는 충청남도의 재난관리기금은 73억원만 남아 있다. 충청북도는 412억원 정도 적립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100억원을 썼고, 이번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93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조선일보DB

이런 상황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블로그에 "코로나 대책에 쓰고 남은 예비비로는 이번 수해에 대처하기 턱없이 모자란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4차 추경을 처리하자"고 했다. 신 의원은 "외국 정부가 GDP의 10% 가량을 코로나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비하면 그동안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35조 원 중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데 약 10조를 쓰고, 기존 세출을 구조조정해 약 10조를 마련했기 때문에 순증 세출은 약 15조 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을 태풍까지 고려해 4차 추경을 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부 여당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 추경(59조원)을 했다. 2조원 규모의 재해추경이 통과되면 한 해에 60조원이 넘는 추경을 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28조 4000억원 규모에 두배를 넘어선다. 한 해에 세 번의 추경이 통과된 것은 1972년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세 차례에 걸친 추경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차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1961년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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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9:0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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