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을 처음으로 올 성장률 전망치 올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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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전망치 -1.2%에서 0.4%포인트 올려
회원국 중 올해 성장률 상향조정은 처음
37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일체의 봉쇄조처 없이 방역 성과 거둬
다른 나라보다 고용·성장률 감소폭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오이시디가 회원국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0.8%는 오이시디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치다. 오이시디는 11일(한국시간) ‘2020 오이시디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과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을 지난 6월 내놓은 -1.2%에서 0.4%포인트 올린 -0.8%로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지난 6월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한 경제전망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등의 나라별 경제보고서를 내면서 이들 국가의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했다. 오이시디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5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8월에 나왔다. 오이시디는 한국이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다른 나라보다 성장률 하락이 덜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약화됐다”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감소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 2020 경제성장률 전망.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수준인 한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 19의 영향을 방어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재정수지는 2019년 흑자에서 (코로나 19) 2차 미확산시 국내총생산의 2.5% 이상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면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향후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의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내 대상 경제활동은 점차 정상화되겠지만, 세계 경기 침체로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출지향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해외 수요의 추가적인 위축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인 붕괴에 취약하다”며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높은 부채율로 기업 부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융 당국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취했고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평균보다 높다며 삶의 질과 포용성 강화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수십년간에 걸친 놀라운 소득 증가에도 삶의 질은 높지 않으며, 특히 주관적 건강 수준, 환경의 질, 일과 삶의 균형 영역에서 수준이 낮다”며 “회원국에 비해 조세 및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와 디지털화가 한국 경제의 도전이자 기회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60년 한국의 노인부양률은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 첨단 정보통신(IT)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역량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녹색 경제 활성화와 포용성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는 가계 및 기업을 위한 긴급지원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경제 충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위기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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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1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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