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내년에 GDP 추월…"2차대전 이후 처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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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3 08:37

CBO "美 GDP 대비 국가부채, 내년 100% 초과"
코로나 여파로 재정지출 급증·세수 위축 영향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3920조…작년 3배 예상

미국의 2021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각) 미 의회예산처(CBO)가 전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앞으로 10년 간의 재정 전망을 개정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작년 79%에서 올해 98%로 급등한 뒤 내년에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0% 초과는 미국 역사상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106%) 이후 처음이다. 전세계적으로 봐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정도 뿐이다.

이 비율은 2023년에 107%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뒤 2030년에는 109%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됐다.

코로나 여파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급속하게 확장하는 가운데 GDP가 위축되며 세수가 줄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는 작년의 3배인 3조3000억달러(39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2차 대전 이후와 달리 앞으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가 어려워, 부채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 정부의 노력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60년 54%까지 축소됐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거액의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으로 낮아져,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도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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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6: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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