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하고,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신규사업자는 실시지역은 5개 시군,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 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R&D(연구개발),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 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창출과 연결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들을 중점 지원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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