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은 늘려오며 문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2015년 이후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2015년 말 33.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25.2%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담보대출 비중은 53.9%에서 60.3%로 늘어났다.은행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줄이고 담보 대출 비중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은 6.5%포인트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66.5%로, 20%대 중반대로 낮아진 중소기업 신용대출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올 상반기에 중소·대기업의 신용대출 증감세는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해 말 64.4%였던 대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올 6월 66.5%로 2.1%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25.9%에서 25.2%로 0.7%포인트 하락, 감소세가 이어졌다.
은행별로 보면 올해 6월 기준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39.4%), 가장 낮은 곳은 국민은행(17.3%)이었다. 2015년에 비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32.8%→18.7%)이었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도 중소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올 6월 18.9%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의 평균(25.2%)을 밑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2014년 이후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금융’을 장려하고 우수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이어왔지만 기술금융마저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모습이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무담보·무보증 순수 기술신용 대출(21.0%→15.7%)과 정부의 기술보증기관 보증 대출(17.2%→15.3%)은 매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담보를 낀 기술대출 비중(61.8→69.1%)은 매년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금융 다변화나 기업 신용 평가 능력 고도화, 기술금융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담보력이 미약한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투자(VC) 같은 직접금융 쪽으로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은행의 기술금융 평가도 내실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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