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스마트공장 가보니 새 일자리 더 많더라…제조업 미래를 봤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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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백 코리아 2부> ④ ◆

김경수 경남지사가 창원 소재 경남도청사 집무실에서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나 제조업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경남도청]

수북하게 쌓인 책상 위 서류 사이로 `코로나 경제전쟁`이란 책 한 권이 인상 깊었다. 창원시에 있는 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군대에 있는 우리 애한테도 (책을) 보내줬다"며 예상보다 커지는 코로나19 여파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습이었다.

정치가 아닌 경제, 특히 산업 관련 질문으로만 이뤄진 인터뷰에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는 "제조업 스마트화가 제조업의 미래"라고 확신했다.

사연이 있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속했던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였다. 당시 그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사람들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었는데 지사 현장을 다니면서 해소됐다고 한다.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 어땠나.

▷스마트공장으로 고용이 늘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해가 잘 안됐다. 취임 후 경안코리아라는 자동차부품 공장에 갔는데, 다른 걸 다 떠나 바빠 죽겠다더라. 불량률이나 납기일 준수,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면서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져 벌써 20명 이상을 고용했고, 앞으로도 계속 뽑는다더라. 스마트화한 공장에 젊은 친구나 여성의 취업이 많았다. 품질이 좋아지면서 디자인이나 후처리 공정이 다 돼야 하니까 여성 인력도 더 필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김해에 있는 `신신사`라는 LG전자 협력업체에도 가봤는데 똑같은 얘길 하더라. 해외 공장들도 다 스마트화해 본사에서 해외 제조 현황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바로 대응한다. 스마트공장이라 물류가 중요해졌다. 원자재를 제때 갖다 넣어 생산하려고 물류 로봇으로 자동화·스마트화를 어떻게 진척시킬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김 지사가 생각하는 제조업 비전은.

▷스마트공장, 그러니까 제조업 스마트화가 제조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이 살길은 스마트화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빅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공장들 빅데이터를 처리할 인공지능(AI)이다. 신신사는 그래서 빅데이터와 AI 쪽 인력을 계속 채용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이 아니라 우리가 강한 제조업에서 해야 한다.

―정부와 협조는 잘되나.

▷개별 공장 지원을 강화하려고 했더니 처음에 기업당 5000만원을 지원하더라. 그거 갖고 스마트공장이 되겠나. 일단 1억원으로 올리고 단계별로 조금 더 확대하고 있다. 경제부지사가 낸 아이디어가 창원 국가산단 전체를 스마트산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속도도 빨라지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제조 데이터는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처리하자는 얘기다. 빅데이터나 AI 산업으로 전환시키기에도 훨씬 수월해진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스마트산단 프로젝트다.

―대기업과 스마트팩토리 상생협력도 많다고 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LG다. LG 창원 공장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작년, 올해만 7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한다. 자기들만 스마트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협력업체에서 부품이 제때 맞게 와야 하니까 1차 협력업체들도 같이 스마트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춰 도와주고 있었다. 본사 직원을 파견해 스마트공장에 대한 기획과 필요한 인력을 다 지원해주고 있었다. 관련 비용도 무담보·무이자로 본사에서 빌려준다. 사실 협력업체들은 담보를 잡혀 운영자금을 빌려서 쓰고 있어 스마트공장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금융 지원까지 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을) 해보니 어떤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가 주52시간부터 시작해서 노사 갈등까지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힘들지 않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노동유연성 문제라고 본다. 이건 고용안전망 부실 문제와도 연결된다. 동전의 양면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에서 한 번 해직되면 다음 정규직을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실직·해고가 공포다. 그러다 보니 경영상 사유로 해고하려고 해도 바로 파업에 들어간다.

―고용안정성은 높아진 거 아닌가.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이나 국민 취업 제도,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한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게 잘 갖춰져 있으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나오더라도 실업급여로 충분히 지원받고, 구직 활동을 통해 필요하면 교육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나은 일자리를,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게 돼야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구조는 노사정이 타협을 통해 만들어내야 한다.

―그동안 번번이 실패했는데, 노사정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까지는 씨가 안 먹혔다. 정부가 얘기를 해도 민주노총도 시큰둥,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다고 얘기만 하지, 안됐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판을 만들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정규직 노조가 그걸 받아들이겠나.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양보해야 한다. 이제는 자기들 임금 올리는 데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리고, 격차를 해소할 건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동 유연·안정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사회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당장 지금 같은 경제 전시 상황에서만큼이라도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성 확대 조치를 해달라는 호소가 많다.

▷이런 항목들을 모아 통으로 틀어야 한다고 본다. 자꾸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니까 안되는 것이다. 개별 사안은 이해관계가 뚜렷하다. 탄력근로제(확대)는 필요하지만 노동계에선 이거 하나 풀어주면 다 풀린다고 생각한다. 반대하는 측에서도 격차를 해소하고 그게 풀리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동시에 합의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하나하나 놓고 싸우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 "車·항공부품 기간산업으로 봐야…안정기금 대상 확대 정부에 요청"
"우리나라 사전규제 너무 세…투자·경영은 자유롭게 하되 처벌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코로나19로 제조업체들이 위기 상황이다. 정부 지원 확대 요구가 많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고용을 다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주문이 들어올 때 또 채용하기 어렵지 않겠나. 적어도 올해 정도는 버틸 수 있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기간산업이 버틸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 그래야 추후 상황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자동차와 항공 제조 분야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우리 기간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항공이 운항 부문만 지원 업종으로 돼 있는데 항공 제조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

▷규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전 규제가 강하고, 사후 처벌이 약하다.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만들어놓은 규제대로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진다.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는데 대응이 안된다. 근본적으로 사전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하고, 대신에 사후 처벌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로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긴 하다.

▷지금처럼 샌드박스를 그때마다 풀고 규제특구를 만들어서 풀고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는 규제 패러다임도 바꿔야 한다.

―예전부터 해온 지적이지만 잘 안되고 있다.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자꾸 공공 영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 보호다. 개인정보 데이터로 사업하는 사람이면 수익의 제일 큰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사고가 나도 벌금 좀 내면 끝이다. 미국은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벌금을 때린다.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수익의 제일 큰 부분을 거기에 투자하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는 거다. 아마존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기존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공급망 전체를 국내에 모두 갖출 순 없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 때 느꼈듯이 그동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소홀했다. 핵심 기술, 핵심 소재, 핵심 부품은 국내에 반드시 생산 기반이 있어야 한다. 일본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미·중 갈등이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이 멈추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다변화 얘기도 많이 나온다.

▷맞는다.

또 하나의 방안이 다변화다. 모든 걸 국내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기업이 비용을 어떻게 버티겠나. 사실 한국에서 핵심 기술, 핵심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일본이 바로 가격을 낮춰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외면하고, 싼 데만 찾아다녔다. 그런 구조도 바꿔야 한다.

▶▶ 김경수 경남지사는…

△1967년 경남 고성군 출생 △1992년 서울대 인류학과 학사 △2002년 노무현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팀 부국장 △2003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7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2009년 봉하재단 사무국장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2016년 20대 국회의원 △2018년 7월~ 경남도지사

[특별취재팀 = 이진우 산업부장 / 송성훈 부장 / 박준형 기자 / 이덕주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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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03: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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