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완화됐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지난달부터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책효과에 기댄 제한적인 ‘반등’에 정부 당국자들이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그린북)’에는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담겼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한 달만에 정부의 태도가 변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위험이 여전하지만, 조금 줄었다는 것"이라며 "4월 서비스생산이나 소매판매 증가 등 몇가지 내수지표에 따라 현상황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내수는 아직 회복세가 제한적이다. 올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6.5%,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지난달부터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로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대면 업종에서는 여전히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장기간 매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 매출액은 5월에 9.9% 줄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할인점 매출액도 9.3% 줄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백화점 매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1년 관련 자료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이 동시에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2년 6월 이후 96개월만에 처음이다.
관광산업이 얼어붙으면서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의 감소폭도 지난달 98.8%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4월(-99.1%)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사상 최초로 두 달 연속 마이너스였던 카드 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하며 회복됐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효과로 인한 것이다.
온라인 매출액도 지난달 2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달들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국 60여만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4주째인 6월 첫 주(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6월 첫 주(3~9일) 매출 수준을 100으로 볼 때 98을 기록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소진과 더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에 비해 상승했지만, 기업심리지수는 실적과 전망 모두 하락했다. 정책 효과로 반짝 ‘반등’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경기 전망은 아직까지 비관적인 상태인 것이다. 김영훈 과장은 "우리 내수는 3월 하순 경 바닥을 찍고 4·5월 감소폭을 줄여왔고, 그런 영향으로 지난달들어 소비자심리는 반등했다"며 "다만 수출은 미국, EU 등 주요국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데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한 달이나 두달 늦게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4월과 5월이 제일 안좋았고 6월부터는 약간 나아지고 있어 제조업과 수출 영향받는 기업심리는 5월이 더 안좋았던 것"이라고 했다.
고용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사상 최대인 127만명에 이르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55만명에 달했다. 실업률도 4.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해 외환위기 후 21년만에 최악이었던 4월(-47만6000명)보다 다소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3차 추경예산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흥국 불안 등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June 12,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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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달만에 하방위험 '확대→완화' 낙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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