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지현 위원장이 6일 내부 공지를 통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7일 오전 7시에 복귀하지 않고, 7일 오후 1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복귀 시점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귀 시점은 7일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고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겠다. 비대위가 왜 현재 시점에 파업 유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겠다"라며 "지금 계획은 1보 후퇴, 2보 전진이다. 왜 지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인지 설명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정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독단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고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파업을 지속하기로 표명하는 것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최악의 경우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된 합의문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원래 예정대로 7일 오후 1시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5일 오후 5시 긴급 회의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공식적인 복귀 선언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그리고 대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권이 있는 상황임에도 총회를 당기기로 했다”라며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아무리 선출된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의견을 표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대표들의 투표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점 또한 공감한다”라며 "모든 전공의 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복귀시점은 월요일 이후로 재설정하겠다. 이제까지 비상대책회의는 총회에 준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참석 기준 또한 회칙에 따라 전공의 대표자인 대의원 혹은 대리인으로 한정됐지만, 내일 간담회는 전체 전공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단체행동 단계별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0단계: 비상사태 종결 선언, 모든 단체행동 중단 ▲1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준법 투쟁 유지) ▲2단계: 전공의 당직 체계 전환,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 ▲3단계: 전공의 필수유지 업무 외 업무 중단(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 ▲4단계: 전공의 전원 업무 중단(코로나 관련 업무 유지), 동맹 휴학 유지, 1인 시위 및 피켓 시위 유지 ▲5단계: 전공의(코로나 관련 업무 포함) 블랙아웃 등이다.
박 위원장은 최대집 회장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의협 최대집 회장을 지금 시점에 탄핵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2014년 합의문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도 당시 의협 회장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서명한 의협 회장을 탄핵한다는 건 그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후에는 의협회장 선거 등 내부 분열이 일어나 결국 정부와 국회는 4대악이라고 불리는 정책과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회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회장이 회장 대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의협 집행부는 회장과 함께 날치기 협의를 만든 사람들이다.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튼튼한 내부 구조를 형성한 뒤, 이후 책임자들에게 독단 합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 앞서서 의협 내 구조 개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안과 상관없이 그리고 합의문에 따르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과 법안을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며 "더욱 안전하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노조 조직화, 단위 노조 확립 등 기본 구조를 확립하고 전공의 뿐만 아니라 의대생, 전임의,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직역이 연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처음부터 복귀 조건으로 외부로 공표한 것은 '철회 또는(OR) 원점 재논의의 명문화'다. 앞으로 파업을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건지는 예측하긴 어렵다"라며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일지 명분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물론 의대생 보호 등을 이유로 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파업의)목표로 하는 건지 명확하게 생각해볼 시기이며, 구체적인 로드맵은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업 중단과 비대위원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재투표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그는 "총회라는 공식 의결 기구를 통해 결정된 안건을 재투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투표를 다시 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회장이 합의를 하고 전공의 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된 상황인 만큼 그 결정된 안건 내에서 행동을 결정하는 게 옳다. 현재의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는 정부와 국회가 가장 원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0년, 2014년에도 반복되는 재투표로 인해 자멸의 길을 걸었다.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가 짜놓은 판에서만 놀다가 끝나게 된다. 연대가 중요하다. 더 강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September 06, 2020 at 04:4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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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7일 오전 7시 복귀 안한다…7일 오후 1시 전체 전공의 간담회 이후 복귀 시점 재설정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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