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재판서 공개할 ‘히든카드’ 갖고 있는 듯
- 윤석열 총장, 할 일 했다고 생각
- 검찰이 처음으로 삼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하고, 봐주지 않는 기소 한 것
- 사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삼성 옹호 언론 기고글, 탄식을 금치 못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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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게 지금 수사를 한 지가 1년 9개월인데 드디어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전현직 삼성 핵심 관계자,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11명을 기소해서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기소 내용이 좀 방대하고 그래서 해설도 필요하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사실상 이 수사를 추동해왔던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자칭 삼성지킴이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삼성지킴이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 하도 제가 따박따박 삼성 총수일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니까 삼성 망하라는 거냐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삼성 저격한 적은 없고요.
▷ 김경래 : 도우려고 그랬다?
▶ 박용진 : 오히려 이재용, 이건희 부자의 불법 행위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박따박 해왔고 그래서 제 자랑 같지만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어제 총괄을 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차명계좌로 숨겨놨던 돈들에 대해서 최소 1,030억 원, 이건희 회장에게만. 그걸 징수해서 국고로 환수를 했어요.
▷ 김경래 : 재정에 보탬이 되셨군요.
▶ 박용진 : 네, 잘했죠. 요즘같이 어려운 때. 그런데 그것일 뿐이고 이런 불법 행위들을 바로잡는 것이 기업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 제 분명한 생각이라서요.
▷ 김경래 : 어제 검찰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20쪽이 넘고 공소장은 실제로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13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애초에 그런데 이 사건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많이들 생각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해요. .
▶ 박용진 : 방대합니다.
▷ 김경래 : 핵심이 무엇인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금 해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의 17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금융위의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해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 즉 불법 합병의 실체 비리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들을 밝혀냈다 이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잘난 척을 하면 이 회계부정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부 문건이었어요. 이게 금감원에는 가 있었는데 세상에 공개를 하고 이 문제가 왜 회계 부정과 관련된 회계 사기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지를 공표했던 게 저고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검찰 수사로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도 빙산 그 자체에 대한 의혹과 조각들도 이미 국회에서는 지적이 된 바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세간에서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당연히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 박용진 : 그게 재미있는 일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그걸 기소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검찰이 불법성을 일단 본인들은 밝혔다고 해서 재판에 넘긴 거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게 불법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시장에서의 어떤 합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식을 통한, 주식 가격에 대한 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상장기업들은. 그런데 그때부터 시장에서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그랬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봐도 어떻게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3분의 1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주식 비율이 맞춰져버린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 가격을 어떤 것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삼성물산은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행위들, 호재를 숨기기도 하고 어떤 건 허위를 공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작업을 차근차근히 해왔다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시점에서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가치에 비해서 한 30% 이상의 손해를 본 사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에서도 손실이 발생했던 점 이런 것들을 다 범죄와 연관됐고 개인의 사익,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사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동원됐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이 부분은 그 과정 중의 일부라는 거죠?
▶ 박용진 : 마무리 단계였던 거죠.
▷ 김경래 : 마무리 단계?
▶ 박용진 :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거 빨리 고발하라고 증선위, 금융위원회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걸 공개해놓고도 검찰이 이걸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제가 그때 검찰을 처음 칭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사건이니까 웬만한 검찰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가서 압수수색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부터 갔다 들이치기 시작했냐 하면 삼성물산 본사를 먼저 간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본사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회계법인들을 동시에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검찰이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 검찰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미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갖다주고 했던 그 과정에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수사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미 감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증거의 조각들, 사건의 단서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초반부터 본지를 들이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저희들 방송하기 전에 박용진 의원께서 본인도 “검찰 발표를 보고 좀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예요?
▶ 박용진 : 참 디테일했다는 생각인데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걸 보고 제가 확인한 건 처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언론 기고 글을 삼성 측에서 대신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탄식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 김경래 : 이게 일종의 여론 조작인 거죠.
▶ 박용진 : 수사 중에 본인이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되지 않았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지식인이 자기 허명을 팔아먹는 일까지도 동원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점 하나. 또 디테일한 건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일모직 쪽의 자문회사인 삼성증권의 PB, 그러니까 투자를 일으킨 자문해 주는 사람들인가 본데 이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오히려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에게 남는 장사니까 찬성하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삼성증권도 동원됐는데 삼성증권의 원래 자기들의 역할은 제일모직의 자문사인데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더 구체적이고 심대한 범죄 행위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데서 슬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개인의 것이 아닌데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이 건실하고 중요한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조직을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해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상반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식인들이 지식을 팔아먹도록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참 많이 놀라고 실망스럽고 이랬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실은 그런 어떤 합병 작업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회사, 삼성증권을 동원한 거라든가 지식인을 동원한 그게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쟁점은 그게 이재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게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 쪽 입장은. 그런데 그 부분도 검찰이 그러면 밝혀낸 건가요?
▶ 박용진 : 확인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모 방송국에서는 보도가 됐고 이전에도 그런 보도가 한 번 있기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그 논의 과정에서도 이걸 다 공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 김경래 : 검찰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 박용진 : 네, 검찰이 히든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쪽에서 동원한 변호사들이 다 자기들 선배예요. 검찰에서 난다긴다 했던 수사 검사들이 다.
▷ 김경래 : 네, 전관들이죠.
▶ 박용진 : 다 거기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저는 실망 많이 했어요. 뭐 유명한 어디의 칼잡이다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칼을 가지고 그냥 정육점 칼잡이 수준으로만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뭐 변호사의 역할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검찰도 변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서 본인들이 재판에서 공개해야 할 것은 마지막 하나는 남겨놓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전체한 범죄 혐의를 공모하고 지시하고 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박용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이 히든카드를 하나 갖고 있을 것 같다, 재판 과정이나 이럴 때 공개가 될. 이번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처음부터 감을 갖고 있었다. 국정농단 수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불법 승계 작업에 이런 합병들이 동원됐다는 어떤 감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변호인들 논리랑 비슷해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맞춰나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검찰이 2018년 12월부터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고발이 2016년부터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저만 하더라도 회계법인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뻥튀기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금융위원회에 물어봤고요. 주가 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도 왜 자본시장 감시단에서 조사 안 하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요. 금융위원회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그게 아무 문제없다고 삼성 측을 디펜스하거나 방어했었다고요. 그리고 이미 나스닥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코스닥 상장과 관련된 특혜 상장 논란 이런 거 다 국회에서도 제기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이미 시장에서도 퀘스천마크, 국회에서도 여러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걸 확인해야 할 금융당국은 자기 역할을 안 하고요. 검찰은 고발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한 수사예요.
▷ 김경래 : 오히려 뒤늦은 수사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구속영장에는 배임 혐의가 안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기소할 때는 배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 박용진 : 일단 그 배임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물산의 주주들과 삼성물산에게 피해를 준 거다 이런 논리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냥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오히려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하루 만에 “이건 죄가 안 돼” 이렇게 판단 내리고 다 가버리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부장검사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수사의 전문가들이니까 여기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답니다. 최종적 결론은 기소해야 할 내용인 것 같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관련 전문가들 싹 다 불러서 관련해서 확인해 봐라 하는데 이 전문가들은 30여 명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업무상 배임이 빠졌느냐고 이 중에 나왔대요. 여기서 오히려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 김경래 : 리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거 왜 그 당시 삼성물산에 피해를 엄청 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자기들 역할을 배임했으니까 이건 기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물산이 53조가 되는 시가총액 53조가 되는 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됐으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법의 정의와 주식에서의 정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정의와 시장에서의 정의가 다른 건 그 결과가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어렵게 어렵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서 그 아이가 훌륭하게 좋은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으로 평가, 법적으로 좋은 일로 평가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비록 분식회계 사건의 가장 논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크지 않았느냐. 이런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애초에 의도가 상대를 속이려고 그러고 애초에 그 의도가 남의 이익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였으면 그거는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인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윤석열 총장이 기소 못하면 이거 사퇴해야 한다.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 박용진 : 분노에 차서 했죠.
▷ 김경래 :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잘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용진 :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 김경래 : 할 일을 했다.
▶ 박용진 :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이 2가지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판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약자들한테 너무 막 해대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에서 처음으로 삼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하고 봐주지 않는 기소를 한 것은 맞습니다.
▷ 김경래 : 평가할만 하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September 02, 2020 at 08: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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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박용진 “검찰, 처음으로 삼성 제대로 수사…윤석열 총장 할 일 했다”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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